오는 21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체지를 찾는데 막바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지는 물론 옛 구치소 부지까지 물색하며 가용 용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도 그린벨트 대체지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소유 부지이고 활용방안을 구상 중인데 부지의 일부에 공공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SH공사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 압박이 거세지자 그린벨트 대체지 범위를 유휴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부지까지 넓힌 것이다.
1977년 송파구 가락동에 들어선 성동구치소는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SH공사는 문정동에 법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대가로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규모는 8만 3,777㎡(이전 되는 경찰기동대 부지 포함)로 축구장 12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당초 SH공사는 이 곳에 공공주택과 일부 문화시설을 지을 예정이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로 개발되면 임대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온 유휴 철도차량기지는 일단 이번에 발표될 신규 택지에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로철도차량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부지 등이 거론됐으나 이전을 완료하고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함이 되더라도 수색차량기지 등 그나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용산공원부지를 택지로 활용하자는 국민청원도 나왔지만 박원순 시장이 최근 반대의사를 밝혔고, 용산공원을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리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병행해 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로서는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공공택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힌대로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기성 시가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여러 수단을 최대한 검토하고 시도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