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서 文대통령이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남북관계 개선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건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대가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회담의 의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만일 이번에도 남북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핵은 신고-검증-폐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비핵화 의지 표명 국면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남북관계 개선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북핵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 신고, 검증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