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북미를 문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써서 중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은 “풍계리 핵·서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한미훈련만 중단했다. 종전 선언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실험장 폐기를 전문가가 검증하지도 않았으며 북한 내 핵·미사일 및 개발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덜컥 종전 선언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제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물질·시설·프로그램 등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은 그에 대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 구상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모두 의지가 있으니 중간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절충안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문 대통령의 절충안의 내용과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부문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다. 남북은 13~14일 군사회담에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유해 공동발굴 등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서 봤듯이 서해는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실상 마지막 지역이다. 서해 NLL 논란은 뿌리가 깊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서해 NLL을 설정했는데 북한은 ‘우리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해를 분쟁 지역화해왔다. 현재 정부는 ‘NLL 일대 함정 기동, 사격훈련 중지→완충 구역 설정→공동어로구역 조성’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카드를 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협 여건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나와 이번 회담에서 얼만큼의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