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기재부 일자리 부서 개편… 그건 곁가지 아닌가요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정책 관련 부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구조개혁국 산하의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는데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거시 경제정책의 기획·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부처 조직을 바꾼다고 나아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자꾸 곁가지만 만지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17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네요. 그동안 국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밥값을 좀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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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자 땅값도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7월 중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0.40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서울 지역 상승률이 0.563%로 단연 1위를 기록했네요. 이 중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한 달 동안 무려 1% 넘게 뛰었습니다. 집값은 강력한 처방을 했다지만 땅값은 어떻게 잡을까 모르겠네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석사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후보자마다 이렇게 사과를 밥 먹듯 하니 아예 ‘미안 미안해’라는 유행가를 틀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떨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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