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봉인가. 근로자는 보험료 4.5% 내지만 자영업자는 영세해도 9% 내야 하는데 여기서 더 높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
20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두고 시민들이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17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첫 토론회에서다. 지난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4.5%포인트 올리고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다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편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수급자 세대 대표로 나온 주명룡 은퇴자협회장은 “공적 연금은 꼭 있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는 꺼리겠지만 좀 더 내고 좀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 최종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도 “소득대체율은 45%에서 유지하고 현재 노령인구의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영세자영업자는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남짓인데 보험료 9%를 오롯이 내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저소득·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시민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에서 보험료가 오르면 저항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보험료율 인상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만약 인상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대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공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58세 남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연루된 일과 관련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는 국민연금의 자기반성”이라며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신뢰 회복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세계 3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8~9개월씩 공석이란 점은 문제”라며 “기금운용본부를 고도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스튜어드십코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지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질책도 나왔다. 정 본부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국민연금 가입 안 하려고 한다. 할아버지 세대를 위한 것일 뿐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민연금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청년들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홍보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태만”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