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 대안찾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무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규제 남발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 한계를 극복할 리더십이 있었던 국가들은 개혁에 성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반면 한국은 친 노동 정책과 규제 남발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장 한계를 극복한 리더십’의 대표 예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규제개혁을 밀어붙였다. 김 의원은 “기업인을 죄인처럼 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하던 사업도 문을 닫게 하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유효구인배율이 1.63배지만 한국은 0.65배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진 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유효구인배율 1.63배는 구직자 한 사람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업이 안 뛰면 투자도 경제 성장도 없다”며 “기업은 악, 정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분명히 없다”며 “문 대통령은 규제·노동개혁이 남북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도 논의의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시·전후 납북자 및 국군 포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또 “이번 회담을 지난번 1차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생중계로 초등학생들이 강제 시청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을 한국당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적어도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선당후청(先黨後靑)의 원칙을 세워야 표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규제 양산’으로 꼽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과 중복성 심사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