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둘러싼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섰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기업은 지분 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한 합의에 시민단체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바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 진입을 허용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염려가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도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염려”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 정무위원을 대표해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마치 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 참여, 재벌 사금고화가 가능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도 없고 재벌 참여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대주주 자격은 은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담고 있는 특례법에서 본법으로 올렸다”면서 “강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시행령이 아니라 부대 의견을 달아 여야 합의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법에 제시되고 있는 대주주 거래 제한을 훨씬 강화되게 만들었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즉 대출은 하나도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벌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혹시나 싶어 아주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