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정부 재계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 묵살… 고용대란 이유가 있었네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재계의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계의 다음 수순은 뻔하지 않을까요. 여력이 안되면 직원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이래저래 고용대란이 심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60대 남성 확진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건데요. 이 환자는 이날 오후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고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확인검사도 20일 실시할 예정이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3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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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의 통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네요. 커들로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 모임에서 “세계 전체의 무역 체계가 고장 났는데 원흉은 중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했는데요, 미국이 과연 중국과 협상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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