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중인 본인의 사무실 앞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21일 오전 심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야당탄압’이라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심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정당한 방법으로 접속해 열람했음에도 압수수색이 감행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 중인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컴퓨터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비밀번호)를 받아서 정당하게 접속했다. 지금도 클릭 몇 번만 하면 열려있고 지금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유출했다는 기재부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심 의원은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뒤로가기) 키를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내려받았지만 기재부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재정정보원에서 온 전산전문가가 이를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그런데도 기재부에서는 무단열람·유출이라고 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문제가 되는 자료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담고 있어 압수수색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행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한 사실을 자료에서 발견했다”며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김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압수수색 중인 심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반발하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유출되면 이 정권과 검찰에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번 압수수색이 ‘정말 이례적’이라며 “이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우리 당이 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