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업계에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6% 이상 깎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상품이 만년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실손보험료 결정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열어 문재인케어 시행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또 향후 3,600여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금이 최대 25.1%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일명 ‘착한 실손보험’으로 불리는 신(新) 실손보험의 내년도 보험료가 8.6%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지급 감소분(6.15%)에 비급여특약 제외 효과를 더한 수치다. 계약기간에 따라 갱신해야 하는 옛 실손보험은 최대 18%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문재인케어에 따라 이보다 6%포인트 낮은 12% 수준으로 인상률이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