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연휴도 반납한 檢…‘재판 거래’ 줄소환 강행군

관련자 비공개로 불러 조사키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보강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강행군에 돌입한다. 첫 구속수사 시도가 법원에 막혀 불발되자 추석 연휴까지 반납한 채 각종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연휴 기간에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소환조사,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검찰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 기간에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해당 인사의 인권 등의 측면을 고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일간의 연휴이기는 하나 필요한 수사는 해야 한다”며 “명절이라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 아래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꼭 필요한 인물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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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현직 사법부 고위인사들이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20일 기각한 만큼 그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연구관이 퇴직 후 보고서·판결문 초고 등을 유출한 것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등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소환조사했던 현직 부장판사 등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한성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연휴에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수사인력을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2016년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맞먹는 규모로 꾸리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 소환 대상이 누구고 또 어떤 증언을 확보하는지가 재판거래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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