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지정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결국 ‘3기 신도시’ 건설 카드를 꺼낸 것이다. 또 서울 성동구치소, 광명 하안지구 등 수도권에서 1차로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공개했다. 관심을 모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27대책 때 수도권에서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곳의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의 위치에서 330만㎡(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다.
국토부는 또 이날 1차로 서울 등 수도권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택지 17곳도 공개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이며 경기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번 공급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울 강남권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를 중소 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신도시 물량 20만가구를 포함해 총 26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 부문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 위례, 평택 고덕 신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서울 양원, 수서역세권, 하남 감일 등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만~2만5,000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간 제약으로 이번에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연말 2차 발표 등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