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8·27대책’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30곳을 신규 지정하겠다는 공급 카드를 내놓은 바 있다. 21일 1차로 수도권에서 총 3만5,000가구 규모의 소규모 택지 17곳을 공개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물량 외 나머지 26만5,000가구 중 20만가구는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해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소규모 택지, 유휴지 등을 활용해 6만5,000가구의 택지를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옛 성동구치소 등 알짜 소규모 택지 공개=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 11곳(1만282가구), 경기도 5곳(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000㎡)로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금역 초역세권으로 오금공원과 가락근린공원과도 가까워 알짜 부지로 꼽힌다. 다만 이곳은 복합문화시설이 예정됐던 터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1만3,000㎡)로 340가구 규모의 초미니 택지다. 매봉역·양재천이 가깝다. 나머지 9곳(34만8,000㎡·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 등 신규 택지 5곳이 지정됐다. 광명 하안2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59만3,000㎡)로 5,400가구가 나온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가깝고 한국수출산업단지 등 주변 대규모 산단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다.
의왕 청계2는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원(26만5,000㎡)으로 2,56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멀지 않고 국지도 57호선과 연접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다. 성남 신촌은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6만8,000㎡·1,100가구)으로 복정역과 수서역이 가깝다. 시흥 하중은 시흥시 하중동 일대(46만2,000㎡)로 3,500가구가 공급되며 의정부 우정은 의정부시 녹양동 58 일대(51만8,000㎡)로 4,6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 공급되는 검암 역세권은 계양구 동양동 일대(79만3,000㎡) 7,800가구로 검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 총 3만가구 목표…그린벨트 풀리나=이날 공개된 택지 중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강남권 등의 택지는 빠졌다.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서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신 자투리 택지에서 짜낸 1만가구 공급안을 내놓았다. 당초 서울시는 1만5,000가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중 상당수는 기존에 밝힌 택지여서 최종 숫자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통한 총 30만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3만여가구는 서울 안에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추가 발표할 26만5,000가구 중 경기도 18만가구, 인천 2만5,000가구, 서울 2만가구 등을 지역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추가로 2만가구를 뽑아내야 하지만 택지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등은 이번에 대부분 동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가로 제시하는 택지 후보지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자투리땅을 아무리 모아도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권 등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는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정비사업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