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에 쓴소리 "文정부, 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해야"

"본질은 예산 부정사용·부실한 보안 관리"

지지율 위해 마법의 캐비넷 문건 공개한 것 반성해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한 한국당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탄압을 넘어서는 대의 민주주의 말살사건”이라 한데 이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사진) 한국당 의원도 논평을 내고 “‘적폐’라는 이름의 정치탄압을 전가의 보도 삼아 휘둘러온 행태의 연장선”이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23일 논평을 통해 “비인가 정보라고 호도하며 검찰 조사로 본질을 덮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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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심 의원을 겨냥한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도 “치졸하다”고 평했다. 그는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사안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 물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법치로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 쓴소리를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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