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배 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는 2008년 293명였으나 2017년 53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매달 40여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63건이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 처분율은 대폭 떨어졌다. 2008년에는 전체 처분 사건 중 49.6%가 구속기소였으나 2013년 38.5%, 2017년 25.2%로 구속율이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금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