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군함, 남중국해 분쟁수역 들어가 …태풍 피할 목적”

한국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중국이 자국의 영해로 여기지만 분쟁수역인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 가까이 접근해서 논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문무대왕함은 당시 태풍 ‘망쿳’으로부터 피항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국 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당시 문무대왕함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안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중이었다. 그 한국 관리는 당시 중국 측의 허가를 얻을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그 수역을 중국 영해로 인정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그 군함이 시사군도 인근 중국의 12해리 영해를 사전 허가도 없이 침범했다고 확인하고 일단 한국 측 설명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한국 군함은 중국측 주장 영해를 약 10분간 항해했다. 사건은 지난 9월16일께 일어났는데 당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이라는 해군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적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측 설명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에 들어오면서 중국 법률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국제법은 외국 선박이 ‘순수한 목적’이라면 사전 허가가 없더라도 다른 나라 영해를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해군도 알래스카나 영국해협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