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양승태(사진) 사법부 시절 노조 와해공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핵심 연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7월31일 추가 공개한 미공개 파일에서 법원본부 사찰과 노조 와해공작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달여간 자체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노조 집행부의 성향, 현수막 게시·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에 대해 지속 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기보 등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해 가입을 위축시키고 노조 명의 사용금지, 집행부 전임 활동 금지, 업무 중 노조활동 금지 등을 압박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 시나리오를 법원행정처가 직접 작성하고 실행했던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