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20일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서발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통과 법안에서 제외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가 주최한 강연에서 “서발법은 원격진료가 논쟁이 됐고 보건 의료계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목이 왔다 갔다 한 사안”이라며 “이 법안 하나로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우리도 ‘이런 충격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는 별개로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도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해주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대기업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자세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제가 노동계와 불편한 관계”라고 농담하면서 “노동계도 사회변화 주체로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에서 계승할 점이 많이 있다”면서 “어디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인가와 정책 선후 문제, 생태계 문제 등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등이) 어렵다. 업종별 역시 나누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