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향후 고용 상황과 관련해 “9월 고용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민감업종 등에 (정책적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