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한 고객이 매매 및 전세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다./연합뉴스앞으로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교육이나 직장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또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수도권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에 자녀 교육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자 신규 주택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 거창이나 김천 등 지방 명문고에 자녀를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에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