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출석하는 유은혜...한국당 '일정 보이콧'도 검토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유 사회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4일 이후 임명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유 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청문회 때 제기된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상황에 따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유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휴일인 개천절에도 유 부총리의 자질 문제를 지적할 자료를 점검 중”이라며 “사실상 유은혜 청문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명제청에 동의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은 교육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야당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고장 난 레코드판을 반복재생할 모양”이라며 “국민들은 교육현안을 묻고 교육제도의 혁신 가능성을 점검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방어에 나선다.



다만 교육현안에서도 만만치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오는 2020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유 부총리는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만도 약 1조9,000억원. 예산집행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 이번이 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