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천절인 3일에도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을 놓고 감정 섞인 비난과 맹공을 주고받았다.
이날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인 설전이 김 부총리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김 부총리의 압승으로 끝난 싱거운 경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나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며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정감사 위원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 기간에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기재위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 의원이 너무 과하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다가 본인의 잘못이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어제 심 의원이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시연한 것은 본인이 어떤 경로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현장 재연하는 것 같았다”며 “남의 집 문을 뜯고 들어가서 이쑤시개까지 도둑질하고 집주인 문단속을 탓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주장한 데 대해선 “5선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쪼잔하게 3만원짜리까지 들고 나왔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었던 사람이 을지훈련 기간 업무 관련성을 갖고 저녁 먹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자유한국당은 전날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인 공방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심 의원이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열람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자료 획득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며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에 대한 폭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공개하니 저쪽에선 제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나는 네가 쓴 것을 알고 있다’며 겁박하는 것이고, 이러한 야당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이어 “의장실엔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고, 이를 공개한 적도 없다”며 “누명을 쓴 만큼 오늘내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내일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