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곧 규제로 체감됩니다. 앞으로 외투기업과 긴밀히 접촉해 경영에 애로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함으로써 투자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취임 50일을 맞는 김성진(사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우리 입장에서 규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도 외국인투자가들에게는 차별적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국민의 체감도는 많이 낮은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만의 규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외투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인허가 지체로 시간이 추가로 투입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규제로 체감돼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외투기업들이 제기하는 고충 문제를 해결하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응하게 되면서 규제개혁의 큰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투자국 결정 입지 매력도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여전히 외투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자신했다. UNCTAD는 투자 매력도로 시장 지형, 생산 효율 지향, 전략적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투자유치국의 정책, 사회정치 안정성 등의 정책적 요인을 꼽고 있다. 김 옴부즈만은 “한국은 주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생산과 자동화 제조기술 경험으로 외국 원천기술과의 시너지가 있으며 소비재에서 항공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발달로 테스트베드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세계 2위여서 R&D센터의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남북 해빙 무드도 외투기업 유치의 호재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북한은 투자 리스크가 커 경협 초기부터 대규모의 자본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남한에 투자해 성공한 외투기업이 북한 지역에도 투자할 것”이라며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외투기업들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 투자에도 관심을 갖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옴부즈만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투자과장·국제업무정책관·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역임한 국제통이다. 사무관 시절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았고 국제금융심의관 시절에는 미국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외투기업 유치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999년 10월 외투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후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브라질·러시아·카자흐스탄 등이 우리의 옴부즈만을 벤치마킹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