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B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해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게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총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인 D씨를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B와 D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를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직업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밝히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