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신성장기반자금 | 1.75 | 1.46 | 2.59 | 2.80 | 3.84 |
중소기업에 융자한 정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의 사고율은 지난 2013년 1.75%에서 지난해 3.84%로 5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사고 금액도 지난 2013년 191억원에서 2014년 175억원, 2015년 407억원, 2016년 523억원, 지난해 729억원으로 증가세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내실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사고유형 및 부실화 단계에 따른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