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구속 후 대법원이 ‘박근혜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 해준 정황 확보

대법원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 구속 후 청와대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는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 검찰은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수백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검찰은 조만간 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