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이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 가운데 20% 정도는 별다른 보호조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에 응한 학생 189만4,723명 가운데 4.36%인 8만2,662명이 ‘관심군’, 0.89%인 1만6,940명이 ‘자살위험’으로 분류됐다.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이 9만9,000여명이나 되는 것이다.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는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작년 관심군 학생은 2015년(6만680명·3.18%)이나 2016년(6만558명·3.2%)에 비해 36%가량 증가했고 자살위험 학생은 2015년(8,613명·0.45%)이나 2016년(9,624명·0.50%)에 견줘 2배 가까이 됐다. 2015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 3년새 자살위험 학생이 96.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병원이나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뜻하는 관심군은 초등학생에서 2015년 2만4,172명(2.79%)에서 작년 3만5,394명으로 46.4%, 중학생에서 1만6,915명에서 2만4,888명으로 47.1%, 고등학생에서 1만9,593명에서 2만2,380명으로 14.2% 늘었다. 자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즉각 조처해야 하는 자살 위험군은 초등학생의 경우 57명에서 30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177명에서 9,009명으로 115.7%, 고등학생은 4,379명에서 7,901명으로 80.4% 증가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조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 관심군이나 자살 위험군에 해당해 전문기관 연계관리 등 후속 조치를 받은 학생은 각각 76.1%와 81.2%에 불과해 관심군의 약 24%, 자살 위험군의 약 19%가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다만 미조치 경우에는 조치를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치료를 받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2,906명으로 학교(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만1,736곳) 4곳당 1명꼴에 그친다. 순회상담사(363명)를 제외하면 전문상담사 배치율은 21.7%로 떨어진다. 정서·행동특성 검사가 자살위험 학생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나온다. 검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부모가 대신 답을 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학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확충하는 등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