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직전 초강수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틀 앞둔 5일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두 명, 북한 외교관 한 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반나절’ 평양 방문에 앞서 대북 제재에 재차 나선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한 반격과 함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시점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기업인 시아팰컨인터내셔널그룹과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휘세인 샤힌, 총지배인인 에르한 출하, 그리고 주몽골 북한대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 리성운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터키에 소재한 시아팰컨은 수출·수입·재수출 등의 방식으로 무기 및 관련 제품, 그리고 사치품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 프로세스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서도 이것(제재)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종전선언 등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공세에 맞선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13일에도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한 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두 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