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자리 수가 400만개를 넘어섰다. 계획대로라면 대략 연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9월 고용 증가 폭이 마이너스가 유력한 현실을 볼 때 고용 숫자에 집착해 경쟁적으로 장밋빛 전망만 발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숫자를 제시하며 계획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총 413만개로 집계됐다. 대략 4~5년간 만들어낼 일자리로 △중앙정부 231만개 △지자체 78만개 △공공기관 23만개에 이어 민간기업(81만개)도 목표치를 제시했다. ‘고용참사’ 수준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지고 검증할 수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기관들의 목표대로라면 완전고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이 정반대이다 보니 혼란만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밋빛 일자리 창출 발표에도 취업자 증가 폭은 올 2월부터 13만명을 밑돌더니 △7월 5,000명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세운 월평균 취업자 18만명 증가는 물론 10만명 달성도 어렵다는 예측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준비생들의 괴리감은 크다. 서울의 한 사립대를 다니는 취업준비생 김병수(25·가명)씨는 “자고 일어나면 정부가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취업설명회를 가보면 기업들이 올해는 정부 기조에 맞춰 채용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실제 취업까지 이어진 사례는 손꼽을 정도”라며 “결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 산출방식에도 유사·중복의 허점이 많다. 양적 목표에만 치중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숫자만 제시하는 것이 되레 고용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1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약한 것들이 지켜졌다면 현재 같은 취업률은 나올 수가 없다”며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면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전 정부부터 해오던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