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업장대표를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제조업(2명), 교육서비스업(1명) 순이었다.
미성년자 대표 265명 중 24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었다.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39명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8,850만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에서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간 소득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