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후속 대처 방안을 밝혔다. 유 사회부총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인강학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분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에 대해서도 전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달 현재 전국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460명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인강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인 인강학교를 기부채납을 거쳐 공립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강재단 경영진이 비리로 물러난 뒤 지난 2015년부터 관선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승헌 이사장은 “이사회가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공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제보자가 올 6월 이미 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는데 교사들이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냐’며 쉬쉬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상담사를 확충하고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