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로 법인을 설립한 건수는 지난 2014년 2,813건에서 2017년 3,213건으로 14.2% 증가했다. 특히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360건에서 2,748건으로 16.4%(388건)나 급증하며 대기업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에 설립된 신규 법인이 가장 많았지만 2017년부터는 베트남이 중국을 앞질렀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여파 이후 국내 기업들이 노동력이 더 저렴한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장려해왔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해당 법에 따라 선정된 유턴 기업은 22곳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단 4곳에 불과했다. 3년 새 80% 넘게 급감한 셈이다. 올 8월 기준 선정된 유턴 기업 수는 총 50개에 불과해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특히 유턴 기업 실태조사와 유턴지원제도 설명회 등 유턴 수요 발굴을 위한 정부 예산은 2016년 7억2,900만원에서 지난해 3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보다 많은 해외 진출 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