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 둘러싼 잡음 왜 자꾸 나오나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양해(understanding)’를 한 모양이다. 백악관이 한미 FTA 서명 당시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미 FTA의 틀 밖에서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수출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양해에는 환율 관행과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한다.

환율 문제는 민감한 주제인데도 이런 사안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환율보고서와 관련한 협의 측면에서 원론적인 양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양해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니 우려스럽다. 뉴욕타임스가 FTA에 부수 합의가 존재하는지 미 재무부에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3월 백악관에서 한미 양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FTA 부속합의에 포함했다고 발표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방송에 출연해 “환율 평가절하 관련 사항을 하위합의에 넣었다”고 자랑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자료에서 네 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라고 거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환율 문제에 합의해놓고도 감췄다는 이면 합의설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항의로 봉합됐으나 FTA 서명 때 다시 논란이 된 것을 보면 완전히 의문이 가셨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정부의 주장처럼 환율 관련 합의문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정부의 부인에도 잡음이 계속되는 데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주권 문제인 환율정책을 시시콜콜히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국과의 양해에 속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은 환율주권에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