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온타리오 주정부가 기존에 계약한 모든 풍력 및 태양에너지 관련 계약에 포함된 기준가격구매제(Feed-in-Tariffs·FIT) 조항을 취소하면 전기료를 24%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FIT는 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약정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정부가 구매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온타리오주의 전기료가 급격히 치솟는 원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10년 전에 비해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72%(2017년 기준) 상승했고 2003년 대비 전기요금은 400%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익의 90% 가까이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러한 부담이 일반 소비자의 전기료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높아진 전기요금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까지 사라졌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온타리오주에서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64%인 7만4,000명에 달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철강·자동차·제지업종 등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조업 분야에서 1.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온타리오 주정부는 앞으로 새로 건설될 신재생 사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했다. 주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녹색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