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들 해외 ICT기업들은 국내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본사를 싱가포르 등 해외에 두는 형태로 그동안 국내 과세를 줄이거나 회피해 왔다. 구글코리아는 미국 외에는 국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매출액에 대해선 별도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국내 매출은 연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구글이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약 4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가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날 국감에 참석해 국내 매출과 법인세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 조세관련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매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국감에 출석해 매출과 법인세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들 글로벌 ICT 기업의 국내법인 대표들이 답변을 지속 회피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 답변하는 태도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약탈적 기업 태도”라며 “신뢰경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책임감 있게 답변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출석한 글로벌 IC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기초적인 실적 정보조차 공개하길 꺼리자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합동조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을 파악하는 방법론까지 직접 거론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매달 애플사에 아이클라우드 사용료 3만원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데 구글사의 국내 매출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도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매출 조사를 해보라고 몇 차례 촉구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ICT관련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으니 기재부와 논의해 매출액을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 과세 조약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이들 글로벌 기업의 세금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과 무역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망사용료 문제도 지적됐다. 망사용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간의 이뤄지는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ICT기업들 가운데 국내에서 망 사용료 낸 기업은 손을 들라”고 요청한 뒤 손을 든 기업이 없자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창규 KT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황 회장은 5G 장비선정과 관련 “중국 화웨이를 포함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장은 포털사이트의 매크로(반복실행 자동화프로그램) 조작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