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AFP=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더 엄격하게 막는다. 이는 중국 자본이 인수·합병(M&A)이나 의사결정 참여 등 개입을 통해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한시 규정을 발표했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산업과 관련한 중대기술의 설계, 실험, 개발과 연관된 대상 기업들은 투자 합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게 됐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CFIUS가 외국인 자본이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아도 이들의 거래 내용을 더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자본이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주요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하게 되거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때도 어김없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CFIUS는 연방관보 게재 후 11월 10일부터 FIRRMA가 발효되는 2020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도록 허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미국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중요하고 초당적인 FIRRMA 법률의 첫 단계를 이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임시 규정들로 미국의 중요 기술에 대한 특정 리스크들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술안보 정책은 중국의 이른바 ‘기술 도둑질’을 이유로 양국의 무역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그 벽을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중국의 기술획득을 불공정 관행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대중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그 뒤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양국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