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2,18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2명,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이다.
국외도피범의 주요 도피처는 중국이 635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514명, 태국 218명 등 동남아 국가에 집중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배임 같은 경제사범이 총 1,061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마약사범이 133명, 성범죄사범 4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국외도피사범의 절반에 달하는 경제사범의 경우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금액만 올 한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에서 1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조모(38)씨가 6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거 당시 조씨는 해외 도피 후 2년 만에 다시 국내로 몰래 입국해 호화생활을 누리다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통한 국내 송환율은 48.74%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전체 도피사범의 7% 수준인 총 2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외도피사범과 재외국민 범죄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의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송환이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