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111개 업체에서 2,244개의 일자리가 되레 줄었다. 전체 기업 중 34.4%이며 일자리 수로는 8.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은 산업은행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 및 기반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으로 국내 기업 323곳에 2조38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지 의원이 제시한 개별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50억원을 지원받은 A 기업은 지난 2017년 6월 말 기준 164명의 직원이 1년 후 22명으로 86.6% 감소했다. B 기업은 같은 기간 2명이던 직원이 1명으로 줄었다. 지 의원은 “2명인 기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 된다”며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세금을) 졸속으로 집행한 것”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매각 과정에서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