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투자심의 강화..'中 기술 빼가기' 정조준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 시 안보위협 요인을 검토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투자 규제’를 시작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강화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통신·반도체·항공기제조·군사장비 등 27개 산업과 관련된 정보기술(IT) 및 비즈니스가 규제 강화의 직접 대상이다.

새 규제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CFIUS는 30일 이내에 27개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을 승인하거나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매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는 지난 8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일단 미국 정부는 강화된 새 규제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규제 자체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줄곧 미국이 중국의 첨단 IT 유출을 막는 데 골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이 주요 타깃이라고 할 수 있다. FT는 “미국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국의 투자 제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미국에 투자할 때 통신 등 27개 산업군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