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욱기자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첫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총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시점, 탈원전정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 사회부총리의 증인 선서에 반대하면서 두 차례나 정회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일부 의원은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을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유 부총리의 취임 직후 발언에 힘을 실어준 질의로 풀이된다.
야당은 곧장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왜 도입을 1년 앞당기는 것이냐”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탈원전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한 데 대해 한국당은 “탈원전이 되레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맞받았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패싱(passing)’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은 (유 부총리의)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정책 검증을 위해 차관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 도중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느냐”는 유 부총리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벗어나면서 국감은 약 10분간 정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