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처럼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여당은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한다니 대기업은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성장동력 창출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환경파괴와 비싼 전력 단가 때문에 벌써부터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무슨 재주로 현재 7% 수준인 신재생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증시 폭락을 금리인상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10일(현지시간) 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주가폭락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연준”이라고 밝힌 건데요. 스페인어까지 섞어가며 “연준이 미쳐가고(going loco) 있다”고 거칠게 공격했는데요. ‘loco’는 ‘미치다’, ‘머리가 돌았다’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증시호조세가 흔들렸다고 중앙은행을 두드리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전원책 위원이 “병역·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은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덕목 중 하나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번이라도 맞는 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떳떳이 밝힐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네요. 병역회피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괜한 분란만 낳지 않을 까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