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가 12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를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면서 격돌했다.
여당은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야당은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및 폐기를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월 고용동향은) 지난 7월과 8월에 비해 많이 개선된 지표”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 대폭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인바,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발표로 드러난 고용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8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며 “반짝 일자리 증가에 머무르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청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여러 업종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근로자 수가 줄었는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크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부는 등 고용 성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은 세금 퍼붓기로 일자리가 늘었고,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제조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며 “모두가 우려했던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최악의 일자리 실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도대체 어디에 썼길래 고용동향이 계속 악화하기만 하는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취업자 수가 4만5,000명이 늘어났다고 안도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면 즉각 철회 외에 답이 없다”며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용동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호전됐지만 실업률과 청년층 고용 보조지표 등 구조적 지표는 여전히 상황이 엄중함을 가리키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 임시방편식 고용해법을 갖고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계속 밀고 갈 것인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명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와 구체적인 해법 등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