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靑 일자리수석은 '알바천국'?…각 부처 차관에 단기일자리 성과 재촉"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 차관에게 단기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쇼크’라고 불릴 만큼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실속 없는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 수석이 주재한 단기일자리 정책 발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과기보좌관, 정책실 보좌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청와대 비서관실별로 각 부처와 협의해 단기일자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취합된 내용을 오는 10월 둘째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회의 다음날인 지난 2일에는 35개 공기업을 비롯해 총 360여 곳에 ‘BH(청와대) 단기일자리 관련 추가 공지’ 공문이 발송됐다. 해당 공문에는 ‘단기일자리 확충에 관한 내용이 저조하다’, ‘금 년 내 확충할 수 있는 단기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달라’, ‘BH 보고 일정이 촉박하다’ 등 단기일자리 정책 성과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기재부가 취합한 내용은 이틀 후 14개 부처 차관들과 담당 국 과장이 참석하는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됐고, 정 수석이 각 부처의 성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의원은 “일자리수석의 임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나 공기업에 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일자리수석이 아니고 통계청장의 조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