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인 통일대교 모습/연합뉴스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도로교통부문에서만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고속도로를 현재 727㎞에서 2,200㎞로 추가로 건설할 경우 131만 1,043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약 1,400억원에서 최대 1755억원의 통행비용이 절감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 가능 금액이 연간 1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이 도로 건설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북한 SOC 사업에 대해 연간 1조 5,000억원(1,564만달러)의 국제금융기구 지원이 가능하다.
또 해당 보고서의 연구원은 국제금융기구별 지원가능금액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85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00만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97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482만달러라고 예측했다.
북한 도로에 관한 국제금융기구별 지원가능금액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약 10년간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분석된 결과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