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해 걸러진 불법적 구인광고는 총 1만2,9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체조건 표기나 종교차별, 임금을 과다하게 제시해서 걸러진 구인광고가 3,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입차 모집과 같이 모집불가직종 광고가 2,143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걸러진 광고가 2,0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불법구인광고 사례를 보면 지난 8일 00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증해서 등록한 구인광고에는 모 업체가 데스크 안내원을 모집한다면서 “밝은 성격과 외모에 자신있는 분”, “신장 160cm 이상”등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신체조건을 구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고용센터 등에서 한 번 걸러서 인증한 구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구인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 건수에 비해서 담당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법적 구인조건이 들어있는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불법적 구인광고 노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요원은 18명으로 이들은 45개 항목에 대해서 1분에 2건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약 400만건을 18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