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방안을 내놓는다.
철강·조선에 이어 자동차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반도체도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에 힘을 싣기 위한 제조업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4일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다음달 중 개최할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주제”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은 주력산업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4만2,000개나 감소한 것도 우리 제조업의 린치핀 격인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일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약 2,200곳을 대상으로 4·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했더니 3·4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한 75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 조사도 기준치(100) 아래인 92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부진은 심각하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3.5%)은 지난 2007년(3.8%) 이후 11년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올 9월까지 국내 차 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8.4% 적은 290만대에 그쳤다. 강성 노조로 인한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다 지배구조 개편에 매달리며 발목이 잡혔다. 그나마 중국에 3년가량 앞선 반도체도 모바일 업황 부진과 중국 업체의 낸드플래시 생산 등으로 연말부터 슈퍼호황이 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미중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도 변수다. 자동차가 관세를 피해 쿼터를 받아든 철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주력산업이 안으로는 고비용 구조와 투자제한 등 규제, 밖으로는 통상분쟁과 글로벌 긴축 등의 여파로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주력업종의 고전은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산업과의 접목, 스타트업 투자 등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훈·윤홍우기자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