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 개혁을 위해 시민들에게 일상 생업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공모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기업활동 등에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과 개선점을 제안하면 된다. 다만 단순 진정·민원 등은 제외된다.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시와 자치구가 시민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려워 시민에게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총 당선자는 6명이며 최우수상을 받게 될 1명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어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