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의 교비 유용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 명단 공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이번주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및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 명단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유치원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년~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비롯해 17일과 19일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국감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추가 공개에 따른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2017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후 파면된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샀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개인 차량의 기름값,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는데 교비를 사용했다. 개인 계좌에 목돈을 쌓아놓고 만기환급형 보험에 수천만원을 넣어둔 경우도 적발됐다.
첫 ‘실명 명단 공개’의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수십개나 올라왔다. 지역별 학부모 카페 등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6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에 적발됐는데 유치원에 항의하고 싶어도 애를 맡긴 엄마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 교비를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정부의 감시는 사실상 없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집단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측 반발에 일정은 계속 밀리고만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파장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인사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 자료를 과장 해석해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유치원당 적발 건수는 3.2건으로,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감사결과 평균 4.3건보다 적었다”며 “게다가 지적 건수 모두가 비리나 부정행위를 의미하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