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모습. /연합뉴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야권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정면 반박했다.
정 수석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이 증가하고 여성, 청년, 노인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일자리 양의 증가는 미흡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아픈 부분이다. 이에 정부가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그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복지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이들이 임금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로 능력의 저하를 막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고용지표의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초유의 마이너스(전년 대비)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땜질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