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다주택자 상위 10명이 총 3,80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시세로 봤을 때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